(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국회 심포지엄 개최

 8월 19일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진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은『출소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법제화의 과제와 전망』 이라는 대주제 하에 1부 학술발표에서는 이진국 교수(아주대법학 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서 1주제 법제화의 필요성(호남대학교 오삼광 교수), 2주제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동국대학교 조윤오 교수)을 발표하였다.

 이어 2부에서는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가 좌장을 맡으며 3주제 입법 안에 관한 검토 및 대안 제시(윤영석 법률사무소 윤영석 변호사), 4주제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 대처 방안(법무보호공단 이주상 변호사)을 발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는 김남국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한국교정학회 최응렬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진국 회장, 양혜경 학회장과 최운식 이사장, 법무보호위원 등 3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참여하였다.

 양혜경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뜻 깊다.”고 하였다. 

 최운식 이사장은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법무보호사업 독자법률의 제정으로 임의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법무보호사업을 펼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법무보호공단의 정책 등과 관련된 논문 및 연구를 통해 재범 예방과 법무보호제도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