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 학술 분야의 기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국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발전 방향을 총망라해 정리한 ‘법무보호복지학개론’을 출판사 박영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법무보호복지학개론’은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법무보호복지에 대해 학습하기 쉽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보호복지 분야의 기본서가 마땅히 없는 가운데 ‘법무보호복지학개론’은 앞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에 관심을 둔 많은 이들을 위한 기본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법무보호복지는 형사 및 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감시·통제가 아닌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형성하도록 돕고, 재범 위험성을 줄이는 범국가적 활동이다. 국내 법무보호복지사업은 공단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 후 재범에 따른 재복역률이 최근 3년간 26% 안팎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가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내 재범률은 0.3 ~ 1.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학계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법무보호복지학개론’은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학문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발간됐다.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적 이론을 동시에 담기 위해 공단 실무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해당 분야의 저명한 자문교수단을 위촉해 완성도를 높였다.

  제1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개념, 목적과 기능, 역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편에서는 형사 사법 체계 안에서 범죄자의 처우 과정과 범죄 원인 이론을, 제3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지원 체계와 사례들을 학습할 수 있다. 제4편에는 법무보호복지의 미래 패러다임을 수록했다.

  책은 국내 법무보호복지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첫 번째 도서로, 앞으로 재범방지 관련 분야의 기본서가 될 예정이다. 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정복지학 등 대학 내 다양한 전공에서 활용돼 미래 범죄예방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표 저자인 공단 유병선 사무총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앞으로도 출소자 인권 보호와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출간 소감을 밝혔다.